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판사 고향 나이 가족 부인 자녀 프로필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프로필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8월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우리법연구회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5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을 맡았던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판사 430여명이
서명운동을 진행한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이후 설립된 법관 모임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시환
전 대법관이 초대 회장을 지낸 바 있음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은 어떤 사람인가?
1. 김명수 후보자는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한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지내면서 연구회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최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학술대회 연기·축소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법행정권 남용'에 반발해 전국법관회의를 여는 등 대응의 중심에 있는 모임
2. 김명수 후보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분야 발전에 기여함
3. 김명수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부 부장판사 시절, 군무원이 근무시간 중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서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군부대 내 여성의 인권신장에 기여
4. 2011년 서울고법 민사부 부장판사를 지낼 때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함
▶이 사건은 5공화국 때 정부가 전·현직 교사들을 간첩으로 조작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협박 등을 당해 후휴증을 앓아 온 것으로 전해짐
5.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의 조모 부지회장(44)의 해고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로 판단함
6. 2002년 주한미군이 낸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배상을 지체하자 징역 8월을 선고
7. 춘천지법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전국 최초로 '보호소년 인문치료'를 통해 보호소년들에게 사회적응 훈련을 시도함
8.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을 역임
9.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서 원고 집필
10. 법원 내 민사재판의 전문가로도 평가받음
11. 특허법원 재판장을 2년 역임해 특허사건에도 일가견이 있음
12. 헌법재판제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음
김명수 프로필
이름 김명수
생년월일 1959년 10월 12일
나이 59세
고향 부산
가족
배우자 이혜주 여사와 슬하에 1남1녀
자녀들은 모두 판사로 재직 중
학력
부산고
서울대 법대 졸업
경력
사법연수원 15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 법원장
김명수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산우회에서 각각 회장과 부회장
등을 맡아 탁월한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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